일본에서 자전거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자전거 관련 사고와 위반 사례가 급증하면서 당국의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한 단속을 시행하기로 발표하였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나 거주자들 역시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단속 강화 배경

일본은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출퇴근이나 통학뿐 아니라,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하는 ‘스마호 운전’, 무단 신호 위반, 역주행, 야간 무조명 운행, 술에 취한 채 자전거 운전 등 다양한 법규 위반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일본 전역에서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약 10만 건을 넘겼으며, 이 중 상당수가 신호 위반, 일방통행 위반, 그리고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2026년부터 강화되는 주요 단속 내용

2026년부터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아래와 같이 강화됩니다:

• 신호 위반 시 벌금 최대 5만 엔

• 역주행 적발 시 경고 없이 즉시 벌금

• 야간 무등화 주행 시 2만 엔 이상 벌금

•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착용 주행 금지

• 음주 자전거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 (벌금 최대 100만 엔, 징역 가능)

• 어린이 헬멧 착용 의무화 (보호자 처벌 대상)

이 외에도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는 지정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예외 아님

많은 한국인 여행자나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자전거를 생활 수단으로 이용하지만, 일본 내 법규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외국인이라도 일본 내에 있는 이상 동일한 법률을 적용받는다”며, 외국인이라도 벌금, 구류, 심지어 추방까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팁

1.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이동

2. 보행자 도로에서는 서행 및 벨 사용 금지

3. 야간에는 반드시 라이트 켜기

4. 스마트폰·이어폰은 절대 금지

5. 항상 우측통행, 신호는 엄수

6. 헬멧 착용 습관화하기 (특히 어린이 동반 시)

자전거는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거나 여행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이번 단속 강화 소식을 숙지하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