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 신청 Q&A 20선

1. 영주권과 비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 영주권은 비자 갱신 없이 무기한 일본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몇 년 일본에 체류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합니다.

3. 10년 미만인데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 일부 경우에는 10년 체류 요건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일본에서 혼인 생활 3년 이상 지속, 일본 내 거주 1년 이상 경과가족 관계가 안정적일 것

정주자(定住者) 자격 소지자일본 거주 5년 이상 경과출생・혼인 등으로 정주자 자격 취득

고도인재 비자 소지자포인트제 70점 이상: 3년, 80점 이상: 1년고소득・고학력・경력자 대상

난민 인정자난민 인정 후 5년 이상 거주특별한 인도적 사정 인정

일본인 부모를 가진 외국인 자녀일본 내 1년 이상 거주국적 선택 유의

※ 예외 케이스라도 세금・보험 납부 등 기본 요건 충족은 필수입니다.

4. 재류기간(비자 기간)은 얼마짜리여야 하나요?

→ 최근에는 3년 이상 재류기간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5.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할까요?

→ 1인 기준 연간 약 300만엔 이상이 안정적인 기준입니다.

6. 사회보험 미가입 기간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미가입・미납 기간이 있으면 심사에서 감점되며, 2년 이내 체납 이력은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

미납이 있다면 신청 전 완납 후 영수증 제출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납부 확인

회사원도 "年金加入記録"을 사전에 점검

사례: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해 영주권이 불허된 사례가 있습니다.

7. 일본어 능력은 필요한가요?

→ 영주권 신청은 일본어 능력 필수는 아닙니다. (귀화 신청에서는 필요)

8. 가족도 같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가족 각각 별도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 신청과 함께 가능

배우자와 별거 중이면 공동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통 제출 서류 예시

가족관계 증명서(공증/번역 포함)

주민표(住民票)

세금・보험 납부증명서

주의사항: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요건 미충족 시 전체 신청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세금 체납 기록이 조금 있는데 괜찮을까요?

→ 체납이 있으면 불리합니다. 완납 후 신청해야 합니다.

10. 범죄 경력이 있으면 무조건 불허인가요?

→ 경범죄라도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1. 신청하고 나서 일본을 출국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출국 전 재입국 허가(再入国許可)를 받아야 합니다.

12. 영주권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통상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13. 신청 결과는 어디로 통보되나요?

→ 주소지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入管)에서 우편 또는 통지서로 안내됩니다.

14. 만약 불허되면 어떻게 하나요?

→ 불허되더라도 기존 재류자격으로 체류를 계속할 수 있으며, 상황 개선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5. 대리 신청(代理申請)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행정서사 등 법정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 1년 이상 일본을 떠나 장기 해외 체류를 할 경우 영주권을 상실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7. 이름 변경을 하고 싶은데, 신청 중에 해도 괜찮나요?

→ 이름 변경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또는 심사 완료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8. 신청 중에 이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반드시 출입국재류관리국 및 시청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19. 취업 형태(직장)가 바뀌어도 괜찮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 경우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 영주권을 취득하면 가족 초청(가족 비자)이 쉬워지나요?

→ 네, 영주권자는 가족 비자 초청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