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회사를 세우고 운영하려는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마주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경영·관리 비자(経営・管理ビザ, Business Manager Visa) 입니다. 이 비자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체류 자격인데, 2025년 10월부터 그 조건이 크게 바뀔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행 조건과 변경 예정 조건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경영관리 비자, 왜 중요한가?

경영관리 비자는 단순한 체류 허가가 아니라, 일본에서 창업과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 IT 스타트업을 세우고 싶을 때

• 무역 회사를 설립하고 싶을 때

• 음식점, 카페, 외식업을 직접 운영하고 싶을 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경영관리 비자가 필요합니다.

최신 변경안 주요 사항 (2025년 10월 적용 예정)

1. 자본금 요건

• 변경 전: 자본금 500만 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직원 고용으로 대체 가능.

• 변경 후: 자본금 요건이 3,000만 엔으로 대폭 상향. 더 이상 소규모 자본으로는 시작하기 어려움.

➡ 의미: 기존에는 소규모 창업자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상당한 자본 여력이 있는 기업 또는 투자자만 비자 취득이 가능해짐.

2. 직원 고용 요건

• 변경 전: 일본인(또는 영주권자 등) 정규 직원 2명 이상 고용하거나, 자본금 500만 엔으로 대체 가능.

• 변경 후: 반드시 상근 직원 1명 이상 고용 필수. 자본금만으로는 대체 불가.

➡ 의미: 실제로 고용을 통한 고정비 부담이 생기므로, 사업 규모와 인건비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함.

3. 경영자 요건 (학력·경력)

• 변경 전: 특별한 학력이나 경력 요건 없음.

• 변경 후:

  • 경영 경험 3년 이상 또는

  • 비즈니스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의미: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실제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만 비자 취득 가능.

4. 사업계획서 검증

• 변경 전: 사업계획서는 제출만 하면 됨. 구체성이 부족해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경우도 있음.

• 변경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중소기업 진단사) 등이 평가해야 함.

➡ 의미: 단순히 아이디어만 있는 계획은 통과하기 어렵고, 재무제표·시장분석·수익추정 등 수치와 근거를 갖춘 전문적 사업계획이 필요.

5. 시행 시기

• 변경 전: 2025년 이전 기준, 기존 조건 유지.

• 변경 후: 2025년 10월 중순부터 적용 예정. (세부 시행령은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발표 확인 필요)

➡ 의미: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나, 준비하지 않으면 시행 후에는 진입 장벽이 훨씬 높아짐.

종합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번 개정은 “진짜로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할 준비가 된 외국인만 선별”하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 자본금 3,000만 엔 요건은 소규모 개인 창업자를 사실상 배제.

• 고용 요건은 고용 창출 효과를 강조.

• 경영 경력·학력 요건은 실제 운영 능력 검증 강화.

• 전문가 검증은 서류 신뢰성 확보.

결국, 앞으로는 단순히 “비자만 받아서 일본에 머무르고 싶다”는 목적의 사업은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정리

• 일본 경영관리 비자는 일본 창업 및 경영 활동을 위한 핵심 비자.

• 2025년 10월부터 자본금·고용·학력·사업계획 요건이 크게 강화.

• 스타트업, 무역업, 음식점 등 업종별로 충격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더 큰 자본, 더 확실한 준비가 필요.

앞으로 일본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 변경안을 반드시 체크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