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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제도 (脱退一時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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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본에서 일정 기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외국인은, 일본을 완전히 떠난 후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탈퇴일시금)**을 신청해 납부한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일본 국외 거주자 (일본에서 주민등록 말소)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
일본에 주소가 없어진 지 2년 이내에 신청
연금 수급 요건(10년 이상 납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지급액
납부 월수에 따라 다름
예) 6~11개월: 약 ¥49,000, 36개월 이상: 최대 ¥293,000 내외 (2024년 기준)
2. 세금 환급 (퇴직 소득세 및 연금 소득세 환급)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을 경우, 20.42%의 세금이 자동 공제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세무 대리인을 지정해 세금 환급 신청을 하면 이 세금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
-
일본 퇴직 후, **세무 대리인(納税管理人)**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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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일시금 수령 → 세금 자동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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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도 2~3월쯤 세무대리인이 **확정신고(確定申告)**를 통해 환급 신청
-
과세된 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 환급
필요 서류
탈퇴일시금 지급 통지서
연금보험번호
여권 사본
주민등록 말소 증명서 등
신청 방법 요약
구분 | 내용 |
---|---|
신청처 | 일본 연금기구 (Japan Pension Service) |
서류 | 탈퇴일시금 청구서, 여권 사본, 납부확인서 등 |
기한 | 출국 후 2년 이내 |
처리 기간 | 3~6개월 소요 |
세금 환급은 별도 신청 필요 | 세무 대리인을 통해 다음 연도 확정신고 |
참고 팁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반드시 세무대리인 지정서를 일본 세무서에 제출하세요.
한국 은행계좌로도 입금 가능하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은 환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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