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세계 각국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이자 거주지로 자리 잡아 왔다. 관광뿐만 아니라 유학, 취업, 창업, 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일본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일본 정부 역시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잠시 위축되었던 입국 절차는 이제 대부분 정상화되었고, 2025년 현재는 다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제도가 생기기도 하고, 기존 비자의 조건이 강화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일본 체류를 계획한다면 최신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래에서는 최근 주목할 만한 여섯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1. 전자비자(eVisa) 제도의 확대

일본 외무성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전자비자 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왔다. 예전에는 관광 목적이라도 반드시 서류를 준비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 일부 국적과 체류 목적에 한해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단기 관광이나 친척 방문 등 비교적 간단한 체류 목적의 경우, 전자비자를 활용하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졌다. 다만, 모든 국가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발급 가능한 체류 기간도 보통 15일이나 30일 정도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장기 체류, 취업, 유학 목적이라면 여전히 기존 방식의 비자 신청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비자의 등장은 일본 입국 절차가 점차 디지털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국적과 체류 목적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2. 비자 면제 제도의 복원

코로나19 시기에 중단되었던 일본의 비자 면제 제도는 이미 2022년 가을부터 완전히 복원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비자 면제 대상국 국민은 관광, 단기 비즈니스, 지인 방문 등 90일 이내 체류라면 비자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많은 여행객들이 다시 자유롭게 일본을 오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비자 면제가 곧 ‘모든 활동 허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기 체류 중에 임금을 받는 노동 활동이나 인턴십 같은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 여행이나 짧은 출장 목적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취업이나 학업과 같이 본격적인 체류를 계획한다면 반드시 해당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3. 창업비자(Entre-Visa)의 전국 확대

2025년 들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창업비자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이다. 일본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새로운 창업비자를 도입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경영·관리 비자는 최소 자본금이나 직원 고용 등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 많아 외국인 창업가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 그러나 창업비자는 이러한 장벽을 낮추어,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이는 특히 스타트업 창업가나 초기 단계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일본이 해외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4. 경영·관리 비자 요건 강화 움직임

반대로 이미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경영·관리 비자는 점점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일부 외국인 기업가들이 비자 제도를 남용한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조건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보다 더 높은 자본금이 요구될 수 있고, 일본 내 정규 직원 채용 요건이 추가될 수도 있다. 이는 실제 창업 의지와 자본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단순히 비자 취득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창업이나 사업 운영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최신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체류자격 갱신과 재류 관리 절차

장기적으로 일본에 머물고자 한다면, 체류자격 갱신과 재류 관리 절차 역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일본인 배우자 비자의 경우에는 비자가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보통 2주에서 1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 취업, 유학, 연구 등 다른 비자의 경우에도 갱신 기한을 지켜 신청해야 하며,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전보다 편리해졌다. 또한 신규 입국자가 장기 체류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Certificate of Eligibility)**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서류는 일본 내 스폰서(학교, 회사 등)가 신청해 주는 형태로, 장기 체류 비자 심사의 필수 단계라 할 수 있다.

6. 향후 제도 변화 가능성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일본 정부가 앞으로도 비자 제도를 계속 개편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특히 2030년까지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전자입국허가 제도(JESTA)**가 대표적이다. 이는 미국의 ESTA나 유럽의 ETIAS처럼, 비자 면제 대상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입국 전에 온라인으로 간단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본 역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입국 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전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일본을 자주 방문하거나 거주하려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흐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맺음말

2025년 현재 일본의 비자 제도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변화하고 있다. 첫째, 전자비자나 온라인 신청처럼 디지털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둘째,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비자 면제 제도가 복원되면서 관광객과 단기 체류자가 다시 활발히 오가고 있다. 셋째, 창업비자 도입과 경영·관리 비자 요건 강화처럼 외국인 창업 및 경제 활동과 관련된 제도가 재편되고 있다. 일본은 앞으로도 자국의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자 정책을 계속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을 방문하거나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제도뿐 아니라 향후 변화까지 고려해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