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일본 영주권 심사가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1. 심사 기준의 강화 및 서류 증가:

• 엄격해진 심사: 2019년 7월부터 영주권 심사가 전반적으로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는 일본 내 체류 외국인 수 증가에 따라 영주 허가 요건의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 필요 서류 증가: 심사 강화의 일환으로 영주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과거에 비해 2~3배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3년 치 소득 자료를 심사했지만, 현재는 5년 치를 심사하는 등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깊이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자의 서류 준비 부담이 커지고, 심사관의 검토 시간도 늘어납니다.
• 공적 의무 이행에 대한 집중: 특히 세금(소득세, 주민세), 공적 연금, 공적 의료보험료 등 공적 의무의 성실한 이행 여부가 더욱 중요하게 심사됩니다. 2024년부터는 영주권 취득 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경우 영주권 자격 취소를 검토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어, 심사 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더욱 철저해지고 있습니다.

2. 신청 건수 증가 및 심사 인력 부족:

• 영주권 신청 증가: 일본에서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영주권 신청 건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활동 비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으로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는 추세도 전체적인 신청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 심사 처리 능력 한계: 신청 건수의 증가에 비해 심사 인력이나 처리 시스템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심사 적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사 기간이 장기화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3. 예측 불가능한 요인 및 내부 정책:

• 시기별 혼잡: 연말연시, 혹은 학기 시작 시점(4월, 10월) 등 특정 시기에는 유학, 취업 비자 신청이 집중되면서 출입국 관리청 전체의 업무량이 늘어나 영주권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내부 처리 과정의 복잡성: 영주권 심사는 다양한 요건(재류 기간, 소득, 납세, 소행, 국익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각 신청 건별로 복잡한 검토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심사 기간의 장기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일본 영주권 심사 지연은 주로 심사 기준 강화에 따른 서류 증가와 더불어, 늘어나는 신청 건수에 비해 심사 처리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복합적인 요인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심사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