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출국세가 도입된 지 5년 만에 가장 많은 세수를 기록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한 사람당 1,000엔씩 내도록 한 이 세금은 2019년 1월에 처음 시행됐어요. 당시만 해도 “제대로 정착될까?” 하는 의문도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해외여행 비용에 자연스럽게 포함된 지 오래죠. 다만 환승객이나 2세 미만 유아 등은 예외로 두고 있어, 모든 여행객이 똑같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출국세로 편성된 금액이 약 490억 엔이나 돼요.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얼어붙었던 2020~2021년을 지나 2022년부터 관광객이 다시 늘어난 덕분인데, 덕분에 올해는 5년 전 도입 시기만큼의 세수가 들어온 셈이죠.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항공편이 확실히 정상화되고, 비자 규제도 풀리면서 일본을 떠나는 사람 숫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골든위크나 여름 휴가철 같은 성수기 때는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출국세를 낸다고 하니, 그야말로 경이로운 회복세예요.

흥미로운 건, 정부가 이번 높은 세수를 바탕으로 “이참에 인상도 검토해볼까요?”라는 이야기를 꺼냈다는 점이에요. 사실 일본의 출국세, 1,000엔은 국제적으로 보면 꽤 낮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호주는 출국 시 7,000엔 정도를 걷고, 미국도 3,500엔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5월의 한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책임자도 “주변국에 비해 너무 낮다”며 최소 3,000엔에서 많게는 5,000엔까지 올리는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어디로 쓰일까요? 출국세 수입은 원래 관광 인프라 정비와 지역 개발을 위해 쓰이도록 만들어졌어요. 2025년 세수 490억 엔 중에는 지방의 온천이나 역사 유적을 보수하는 데, 또 관광 정보를 더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도 일부를 할당했지요. 관광객이 늘어난 만큼, 더 쾌적한 여행 환경을 만들어줄 재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올리면 모두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일본 사람도 해외 나갈 때 무조건 내야 하니까 “우리만 바가지를 쓰는 거 아냐?”라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금이 높아지면 여행을 취소하거나 다른 나라를 아예 선택하는 사람도 생길 테고요. 관광청은 “1,000엔이 전체 여행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부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볼 점은, 늘어난 세수가 과연 공정하게 쓰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짜서 지역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인가”라는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컨대 온천 마을이 우선일지, 대도시의 관광 인프라가 먼저일지, 아니면 농촌 지역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지 등등, 각 지자체마다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달라요.

결국 2025년 말쯤에는 구체적인 인상 규모와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2026년 초에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이후엔 일본을 출국할 때 우리 모두가 내는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혹시 올해 연말에 일본을 떠날 계획이 있다면, 1,000엔만 챙기시면 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내야 할지 미리 살펴보시는 게 좋겠네요.

정리하자면, 일본의 출국세는 2019년에 도입된 이래 올해 드디어 5년 만에 최대 세수를 거두었고, 정부는 이 기회에 세금을 올려 관광 인프라와 지역 개발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려는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물론 국민 부담, 관광 수요 변화, 지역별 배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요. 앞으로 세금이 인상되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불편함은 없는지 꼼꼼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