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일본 내 체류 자격과 관련된 제도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오랜 기간 일본에 거주해 온 한인들에게는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특정 분야 비자 조건의 미세 조정, 그리고 고도인재 제도의 개편 등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주권’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오래 거주하고 성실하게 세금만 내면 언젠가는 얻게 되는 일종의 ‘보상’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영주권 심사의 엄격도를 높이고 있으며, 특히 납세·소득·사회보험 가입 상태는 물론이고 근무 회사의 안정성까지 철저히 들여다봅니다. 실제로, 연간 소득 요건이 300만~400만 엔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기준이 생기면서, 프리랜서나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문턱이 높아졌다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通称「技人国」) 역시 자격 요건이 조금씩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과 계열 졸업자들이 취업을 할 때, 전공과 직무 간의 연관성을 심사하는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자주 듣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무역 업무를 하는 경우는 예외 없이 인정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직무 설명서에 ‘마케팅’이 들어가느냐 ‘사무’ 업무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 입사 시 HR 담당자조차도 비자 가능성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밀고 있는 고도인재 비자 제도(高度専門職ビザ) 및 J-Skip 제도는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는 꽤나 유리한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고연봉자나 학력・일본어 능력・근속 연수 등 여러 항목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빠른 영주권 취득, 가족 동반, 취업 자유도 증가 등의 혜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근무자나 낮은 연봉의 이공계 인재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점수제로 평가되는 이 시스템은 때때로 인간적인 면이나 지역 기여도보다는 숫자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도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제도 변화가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재류카드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한인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일본 내 한인 커뮤니티나 전문가들과의 정보 교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영주권을 준비하면서 수차례 법무서를 방문했고, 일본어 서류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정부 홈페이지의 표면적인 안내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당황했던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체류를 원한다면, 제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또, 커뮤니티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문화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라는 사회는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외국인에게는 점점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한인들이 더 나은 미래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보, 준비, 그리고 연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