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카드 갱신과 출입국관리 정책을 바라보며

일본에 사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재류카드(在留カード)’라는 단어에 익숙할 겁니다. 신분증 역할을 하며, 체류 자격과 기한, 근무 가능 여부 등 매우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 카드죠. 한국인 유학생, 취업자, 결혼비자 소지자, 그리고 장기체류자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필수적인 이 재류카드의 갱신과 출입국관리 체계가 최근 조금씩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1. 서류심사의 강화, 그리고 느껴지는 압박감

최근 들어 많은 재류카드 갱신 신청자들이 “예전보다 준비할 서류가 늘었다”는 말을 합니다. 특히 취업비자(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나 사업경영 비자의 경우, 재직 증명서 외에도 급여 명세서, 세금 납부 확인서, 사회보험 가입 확인서 등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졌죠.

심사 과정도 더 까다로워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다소 단순하게 넘어가던 부분들도, 지금은 꼼꼼히 체크되고 세세한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특히 재정 능력이나 근무실태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 2~3개월 이상 길어지는 사례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일본 정부가 “일하고 세금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체류자”를 보다 확실하게 구분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면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정당하게 일하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확대 – 편리하지만 여전히 장벽은 존재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류카드 갱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마이넘버카드와 인증서가 있다면 웹사이트를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 시스템은 일본어로만 제공되며,

• 공인전자서명 준비가 어렵고,

• 일부 자격은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즉, 여전히 많은 외국인은 오프라인 신청서를 프린트하고, 직접 출입국관리국(입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일본어에 서투른 분들은 온라인 신청의 벽이 높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특별영주자와 장기체류자에 대한 제도적 재검토 움직임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특별영주자 및 장기체류자 제도의 재검토 움직임입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체류 관리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명목 하에, 영주권 심사 및 장기비자 갱신 요건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세금 체납자에 대한 갱신 거절 가능성

• 허위 고용 또는 형식적 결혼에 대한 단속 강화

• 일본어 능력 검정 또는 지역사회 참여도 평가 등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내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는 엄정하게 운영되어야 하지만, 너무 과도한 규제는 정착한 외국인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4. 변화를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자세

결국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질 높은 외국인 유입’을 중시하는 만큼, 제도는 점차 선별적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변화에 대응하느냐입니다.

• 서류를 항상 정리하고,

• 세금 및 보험을 성실히 납부하고,

• 고용 형태를 명확히 해두는 것.

이런 기본을 지키는 것이 재류카드 갱신과 입관 심사에서 불이익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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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사회가 불안정한 시기에는,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건, 결국 매 순간 변화에 적응하고 준비해 나가는 일 아닐까요. 일본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변화가 불안이 아닌 준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