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배경

일본은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AI 촉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됨에 따라,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기본 원칙

AI 촉진법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AI를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 AI 기술을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로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 산업 활용 촉진: AI 기술의 산업 분야 적용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합니다.

• 위험 관리: AI 기술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 국제 협력: 글로벌 AI 규범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 사회와 협력합니다.

2. 정부의 역할

일본 정부는 AI 전략본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AI 정책 수립 및 실행: AI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 인프라 구축: AI 기술을 지원하는 연구 시설 및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 인재 양성: AI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국제 협력: 글로벌 AI 규범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 사회와 협력합니다.

3. 기업의 역할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책무를 지닙니다:

• 책임 있는 AI 개발 및 활용: AI 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 정부와의 협력: 정부의 정책에 협력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윤리적 기준 준수: AI 기술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4. 법적 특성

AI 촉진법은 비구속적 법률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은 없으며, 정부의 지침과 권고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합니다. 이는 일본의 행정 관행에 따른 것으로, 기업의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시사점

일본의 AI 촉진법은 기술 진흥을 중심으로 하되, 위험 관리와 윤리적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있어 균형 잡힌 접근을 추구하는 일본의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한국도 2025년 1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공포하였으며,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있어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으며, 일본의 AI 촉진법과 비교하여 규제적 성격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AI 촉진법은 한국의 AI 법제화 과정에 있어 참고할 만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